한국은 왜 핵무장 해야 하는 가?

                               1월 24일 동아시아재단 세미나 발제논문

1. 서론

2017년 1월 인 현재 대한민국은 선장도 없는 나룻배처럼 격랑의 바다를 이리저리 밀리며 떠돌고 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무기체계(Nuclear Weapons System) 이 곧 완성 될 것이라고 호언 했지만 이를 막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국가는 미국뿐인 것 같다.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북한 핵문제는 문제도 아닌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북한을 핵, 미사일 공격을 막겠다고 가져다 놓겠다는 THAAD를 중국의 경제보복 이 두렵다는 핑계로 반대하는 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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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와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배하는 통일 한국을 이룩하고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독립자존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는 것을 남의 일처럼 보는 한국 사람들도 많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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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미 오랫동안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당장은 차선의 방법, 궁극적으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2011년 월간 조선 5월호에 한국은 왜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글을 발표했고, 세종대학 세종연구소 간행 Global Affairs 2011년 여름 호에 보다 이론적인 핵무장 론을 발표했다. 이후 여러 차례 언론 매체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해 왔고 2017년 1월 인 오늘의 시점에서 핵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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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왜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

2 실패로 돌아간 북한 핵 폐기 노력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방지하는데 실패 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북한 핵의 문제가 처음 제기 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의 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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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진영의 붕괴와 더불어 냉전 체제가 종식 된 이후, 북한은 체제 개혁이 아닌 핵무장을 통해 체제의 안전을 보장 받으려 했다. 김정일 정권은 개혁개방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경제를 살리는 개혁개방 대신에 정권을 유지시키는 핵무장과 고립을 선택했던 것이다. 북한 핵을 협상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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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은 안전을 보장해 주는 확실한 방법이 제공되면 핵무장을 포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에 제안했다. 북한이 생각하는 확실한 방법이란 한미동맹을 끝장내는 일이다. 즉 한국을 무력 통일할 수 있는 길을 터 달라는 얘기다. 북한 핵 개발을 막는다는 허무한 목적아래 팀 스피리트 훈련도 폐지되었고 주한민군 전술핵도 철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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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6년 한 해 동안만도 4,5차 핵실험 20여회가 넘는 미사일 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무기 체제를 보유한 상태에 도달했다. 이미 한국은 핵무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다. 앞으로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과 그 미사일에 핵을 장착하는 날 북한은 핵무기체계를 갖춘 나라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핵을 갖춘 북한과 전략적 경쟁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핵무기는 절대 무기(Absolute Weapon) 이며 절대무기를 가진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를 싸움도 하지 않은 채 굴복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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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을 보유한 북한의 대남 전략

한국 국민들 중에는 북한의 핵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있다.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한 북한을 제압하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북한이 저토록 핵을 보유하고자 노력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통일한 한반도의 국가는 그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일 것이며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살아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한 핵은 “우리” 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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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통일을 위한 남북대결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온갖 다양한 수단으로 대남정책을 구사 할 것이다. 북한은 곧 정밀 타격이 가능한 중장거리 미사일, 소형화된 탄두 등 핵무기를 완성함으로써 정교한 핵무기 체계(Nuclear Weapons System)를 갖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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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발 했을 때 그리고 11월 연평도 포사격 사건이 발생 했을 때 많은 한국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북한에 제대로 무력 대응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개 했다. 그래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우리 군과 정부 당국자들을 꾸짖었다. 북한의 군사 공격에 적절히 대응 하지 못해서 분개 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차라리 행복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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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한 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사건을 또 일으킨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 할 수 있단 말인가? 핵무기 체계를 완성한 북한을 향해 강력한 응징을 가하자는 것은 자살이 된다. 핵을 보유한 북한을 강력히 응징한다는 것은 자살과 같다. 그래서 Hans J. Morgenthau 교수는 다투는 두 나라 중 한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한 나라를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핵이 없는 나라의 선택은 두 가지중 하나라고 말했다.: 1) 대들다 죽는 것; 2) 미리 항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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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을 만드는 대남 전략적 논리는 모겐소 교수의 이론에 근거한다. 북한이 핵이 없을 때도 무력도발에 쩔쩔매는 대한민국이 핵무장한 북한에 강경대응 할 가능성은 없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협박만으로도 대한민국을 굴복 시킬 수 있게 된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 한 후 또 다시 천안함 수준의 도발을 단행 한다면 그 때 우리는 보복은커녕, 북한에게 굽실 거리며, 필요한 것이 무어냐고 아뢰어야 할지도 모른다.

핵무기는 절대적인 무기이며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동등한 수준에서 전략 경쟁을 벌일 도리가 없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필요에 따라 게릴라전을 벌일 수도 있고, 천안 함,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도발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 우리나라 서해에 있는 섬 하나를 점령할 수 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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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체계를 완비하고 있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무대책으로 있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싸우면 죽는데 어떤 방법이 있단 말일까?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날 북한은 한국을 적화 통일 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이다.

4. 북한 핵의 대미(對美)전략

미국이 도와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프랑스의 핵무장논리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프랑스가 핵무장 하려 할 때 미국이 만류하며 말했다. 미국이 핵우산으로 도와 줄 터인데 왜 스스로 핵무장을 하려느냐고. 프랑스가 되물었다. 만약 소련이 파리를 핵 공격하면 미국은 모스크바를 대신 핵공격 해 줄 것이냐고? 그럴 경우 소련은 뉴욕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가 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즉 프랑스는 미국은 ‘파리를 위해 진정으로 뉴욕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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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이 로스엔젤레스를 공격 할 수 있게 되는 날 우리는 우리의 핵무장을 만류하는 미국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서울을 위해 로스엔젤레스를 희생할 용의가 있는 것이냐고?” 미국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거짓말 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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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과연 미국의 대도시에 도달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직 아니다 라고 말할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 핵능력 발달 속도 상 그런 날은 곧 다가올 것이다. 김정일은 “조국통일 전쟁을 주도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미사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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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난 해 12월 1일 미국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세미나에서 월터 샤프(Walter Sharp)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미사일 발사대에 거치 하면 그때 공격을 해서 폭파 시켜야 하리라고 주장했다. 그 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올 핵탄두를 장착 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중국과 북한의 핵문제

중국이야 말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은 틀림없다. 문제는 중국이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중국학자, 전문가 혹은 관리들은 북한이 독립국인데 중국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그런 나라가 우리가 방어무기를 가져다 놓겠다는데 펄펄 뛰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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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을 극구 두둔했고, 앞으로도 북한의 붕괴를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솔직한 중국인들은 이미 북한이 핵무장은 중국의 안보를 위해서 나쁠 것 없다는 논문을 쓰기도 했다.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안정이란 남북한 체제의 영속적인 분단을 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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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결코 북한의 핵을 파기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작금 중국의 대 대한민국 외교 및 전략 행태는 중국이 통일한국의 잠재 적국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사실 임시가 아니라 지정학적 운명이다. 통일 한국이 중국의 잠재적국이 되지 않는 방법은 조선시대처럼 중국에 복속 되는 것뿐이다. 독립 주권국으로 살아온 대하민국이 다시 중국의 눈치를 보며 살 수 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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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결국 북한 핵을 방치하고 허락 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대안은 핵무장 결단이다. 북한의 핵무장이 북한 국내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국식 논리라면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 국내문제다. 그러나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다. 북한 핵무기를 머리에 인 채로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없듯이 대한민국이 핵무장 하는 날 중국의 국가안보도 대단히 복잡하게 꼬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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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핵무장 그자체가 중국을 위협하는 직접 요인은 아니다. 우리가 왜 중국을 겨냥하겠는가? 그러나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거의 자동적으로 일본의 핵무장과 연결 될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중국은 일본의 핵무장은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결심 하는 날, 그것은 일본의 핵무장과 직결 되며 아시아는 파국으로 들어갈 지도 모른다. 혹은 케네츠 월츠(Kenneth N. Waltz) 교수의 말대로 모든 나라들이 다 핵무장 하는 날 차라리 전쟁이 억지되고 평화가 도래 할 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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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패권이라는 중국의 꿈은 일본이 핵무장 하는 순간 무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제정치를 뒤엎어 놓을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그 지렛대는 어느 날 우리나라가 우리 혼자의 힘으로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야 할 날 그들이 우리를 능멸할 수 없도록 하는 최고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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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리 키신저( Henry A. Kissinger) 박사는 “어떤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것은 이웃 나라들과 무언(無言)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국제정치학자인 나는 키신저의 말을 다음과 같이 각색 하겠다. “어떤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나라가 핵무장을 할 경우 그것은 이웃 강대국들과 무언의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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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변수

현 상황에서 핵무장은 최선의 방책은 아니다. 우리 자체 핵무장 보다 국제정치학적, 전략적으로 더 양호한 방안은 미국의 핵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핵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것과 한국 주변에 존재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 On Shore Balance 와 Off Shore Balance 의미가 미군을 자국 땅에 유치하고 있는 나라에 얼마나 다른 의미가 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경찰이 집에 들어와서 지켜주는 것과 경찰이 집 부근을 순찰하는 것과 비유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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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둔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 했었는데 이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철수의 이유는 없어져 버렸다. 다시 들여오길 바란다. 문제는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다시 들어오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고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고려와 인식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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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 사람들은 한반도가 가지는 중요성에 회의 적이다. 그래서 핵무기를 반입하기는커녕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해외에서 한반도의 균형을 지키는 방법마저 생각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 핵무장 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않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핵무장 하는 날 한미 동맹이 망가질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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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주장은 한미동맹이 약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핵무장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이미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두 가지를 인용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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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진스키: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지면 한국은 3가지 옵션 가운데 고민스러운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든지, 독자적 핵무장을 하든지,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 옵션이 가장 낫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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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어셰이머: “만약 중국의 고도성장이 정지되고,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 미국은 아마도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대부분을 본국으로 철수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국가의 생존에 대해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경우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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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민국의 핵무장: 그러나 핵무기 보유 그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강력히 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만이 다른 나라의 핵 공갈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을 감내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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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누출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한국 국민들 중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중국이 핵실험 할 때 마다 방사능 낙진 때문에 쩔쩔 매었던 어린 시절들을 기억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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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나라다. 북한은 물론, 중국보다 핵발전소 건설 능력이 우수하다. 한국 핵과학자들은 국가가 결단하면 대한민국도 곧 핵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북한 핵을 폐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나라들과 한국 핵무장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에게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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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마지막 남은 옵션, 즉 핵무장을 결단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물론 이 선언에 앞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결단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정책 합리적 접근 (Policy Rational Approach) 이 아닐 수 없었다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2017년 1월 24일

동아시아재단 세미나

이춘근